한우산업에 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이 50~60대가 젊은 축에 들 정도로 한우산업의 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
특히 한우산업은 최근 몇 년간 소규모농가는 줄어들고, 기존 전업농가들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규모농가 위주로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한우산업에 있어 대규모 한우사육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장은 대를 이어 한우를 사육하는 후계농이 있는 반면, 소규모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대를 이어 사육하겠다고 나서는 후계농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장에 후계자가 없다보면 냉정히 말해 투자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우산업에 있어 후계자 육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전문가 기고를 통해 알아봤다.
<후계 한우인 육성이 중요하다>
소규모농가 폐업 갈수록 늘어나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 조사 결과 2022년 12월 전국 한우농가 수는 8만7,852호로 전년 대비 약 2,000농가가 감소했고 2023년 1분기는 8만6,861호로 더욱 감소됐다.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우비육우 100kg당 생산비는 전년도에 비해 2.13% 상승한 129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한 마리당 순수익은 -6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 전부터 진행된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 올해 한우 송아지 생산비 및 수익성 추정(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2023년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한 경영비는 369만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1월 송아지 평균가격은 246만원이며, 경영비가 369만원일 경우 123만원의 소득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송아지일 경우이며, 가격이 낮은 암송아지의 경우에는 더욱 큰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한우를 5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소규모농가 수도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4.7% 감소했으며,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정 규모이상의 농가들은 어느 정도 사료값 상승, 한우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금 회전율이 낮아 폐업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소규모농가의 후계자가 농가를 이어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소규모농가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축산농가 60대 이상 63%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연령별 농가인구 비중은 50대 18.3%, 60대 27.7%, 70대 이상 29.3%로 전체 농가인구 중 60대 이상 57.0%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농가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60대 이상이 63%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축산업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 고령화 문제는 결국 축산물 생산성의 저하를 야기하며, 축산물 경쟁력 약화문제로 번질 수 있다. 경쟁력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젊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 요소지만, 앞선 문제들로 인해 상당수 축산농가들의 2세들이 농장을 이어받지 않고 있어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다.
또 2세들의 진입뿐만 아니라 새롭게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농들도 다양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전반적인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려 축산물 자급률 하락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축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축산업 통제
앞선 문제의 해결방법인 청년 후계농 육성은 국내 축산업 기반의 견고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축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계농의 축산업 진입에 대한 문제에는 지자체의 과도한 축산업 통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축사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의 동의서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지만 지자체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들로 인해 청년 후계농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주민 민원도 후계농이 진입하는데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농장주가 축사 증축을 추진할 경우 주민 반대라는 벽이 존재하며, 축사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자식이 축산업에 종사하겠다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권유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
후계농 육성 지원과 정책 제정 및 보완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 각 시·도 지자체와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에서는 청년 CEO 육성과정과 귀촌·귀농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단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품목에 한정되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의 경우 최소한 4~6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축산농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농가의 이익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도입을 위해 유전체 분석기술 활용과 ICT 장비들의 보급을 통한 한우농가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에서 2020년 한우농장 경영자와 후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후계농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75.6%가 ‘영농자금 지원’, 그 뒤로 72.0%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 48.5% ‘농지 및 주택 등의 승계 시 세금 감면’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으로는 ‘축산기술 상담’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청년후계농이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제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미래의 지속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청년 후계농 육성 및 투자에 손발을 들고 나서야 한다.
공홍식교수
<한경대학교 응용생명공학(경기농업마이스터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