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혼용했는데도 ‘한우곰탕’이라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법 개정 건의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 5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간담회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한우곰탕을 판매한다는 유명 한우곰탕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수입 소고기를 혼합해서 한우곰탕을 생산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한우곰탕을 주력 메뉴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는데, 실제로는 육수만 ‘100% 한우’로 만들고, 곰탕에 넣은 수육은 뉴질랜드산을 사용해 왔다.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는 한우를 사용했다는 점만 부각했는데,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곰탕에 사용한 모든 재료가 한우라고 오인하기에 십상이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해당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적재된 물품 등으로 가렸으며, 외국산은 수입 국가명이 아닌 외국산으로만 표기했다”며 “이는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바르게 했어도 포장재나 홍보물 등에서는 한우만을 크게 강조했으며, 원산지를 음식이 아닌 원료 품목 중심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했다.
이번 전국한우협회 요청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해당 업체의 전국매장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는 적발이 어려웠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와 수입산을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혼합 비율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명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표시판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 설치 허용 항목을 삭제하고, 원산지 표시판의 설치 위치를 가장 큰 메뉴판의 옆 또는 아래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와 간담회 진행
미허가축사 적법화·퇴비 부숙도 대책 마련 촉구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비롯한 축산국소속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동물복지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퇴비 부숙도 관리 등 당면한 축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서, 축산정책국은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 51.5%의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측량-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 단계로 이행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여러 유형에 걸쳐있는 농가가 많아 완료 농가가 적을 것이라고 우려한 후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정책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퇴비 부속도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가 장비 지원, 예산 증액, 부숙 퇴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방안, 기간 연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중앙회는 미허가축사 애로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문서로 애로사항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사업
농가보전금 지급 개시
한우자조금 수급안정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1차 신청·접수를 완료한 개체에 대해 지난 6월 21일부터 농가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과 한우개량 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유전능력평가 하위 30% 저능력개체, 이모색 등 외모불량, 발육부진, 난폭우 등의 개체 중 한우농가가 도태대상우를 신청한 후 비육·출하하면, 해당 농가에 농가보전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차 접수된 대상우 7,749두(4월 말 기준) 중 저능력 미경산우로 확인된 5,939두에 대해 우선 농가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7월 10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