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21년 한우자조금 예산 약 328억 원
소띠해 해돋이 행사 등 60개 사업 운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과 11월 13일 이틀에 걸친 토론 끝에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우자조금 총예산은 327억 7,041만 원이며, 이는 언택트와 같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소비 환경 등에 대응하고 한우 가격 안정과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용할 약 60개의 한우자조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년 제3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11월 10일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관리위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모두 발언에서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한우산업 전체가 고충을 겪었다”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과 예산이 한우농가와 한우 소비자들을 위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2021년에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의 도약을 도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제3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제5기 대의원 선거 추진 경과 및 일정 보고,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등 현안이 많았던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날을 넘겨 11월 13일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올해 사업비·운영비 집행률 약 73% 전망
11월 10일 회의에서는 △2020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2020년 한우자조금 납입현황 △2020년 한우자조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전차 회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제5기 대의원 선거 추진 경과 및 일정 △한우홍보물(양념장) 관련 경위 보고 사항 등이 일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0월 31일 현재, 2020년 한우자조금 총조성액은 286억 7,477만 원으로, 78.9%의 조성률을 보였다. 총운용비는 108억 3,345만 원으로, 운용율은 35.3%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은 더디게 진행됐다”라고 밝힌 후 “불용액 등을 고려하면 2020년 한우자조금 최종 운용률은 72.8%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기 대의원 선거 추진 경과 및 일정 보고’와 관련해서, 선출구 및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현재 도별 우선배분방식을 시군별로 배분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대의원 선거에 적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 예산 재검토
이어서 한우자조금 상반기 감사 보고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한우자조금 상반기 사업의 긍정적인 사항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한 아프리카TV 한우 먹방데이 추진 △컨설팅 효과 분석을 위한 농가 출하 내역 구비 △스터디그룹 운영으로 컨설팅 대상 수혜 농가 확대 등이 꼽혔다. 보완·발전돼야 할 사항에는 △소비 홍보물 제작 사업 추진 시기 단축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예산수립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감사 보고에 나선 장성조 감사는 특히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에서 한 농가당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관리위원들은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 예산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것을 사업 주관 기관에 요청했다.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가결
11월 13일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과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결이 진행됐다.  
우선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은 △2021년 소띠해 맞이 사전 홍보물 제작 외 6건의 사업을 추가 집행하기 위한 예산 증액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 앞서, 한우자조금 사업 및 예산심의 소위원회가 세 차례 열렸다.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항목은 수급안정적립금 예산 일부를 투입하는 농협의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이었다. 이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관리위원들은 이 항목의 예산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관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한편, 11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의는 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면 의결로 진행하게 됐다.

 

 

2021년 한우자조금 총예산 규모 약 328억 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과한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르면, 한우자조금 2021년 총예산은 327억 7,041만 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수급안정적립금과 이월금이 각각 △20억 7,703만 원 △30억 2,267만 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1억 원가량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농가거출금 166억 3,200만 원 △정부지원금 93억 2,500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44억 2,297만 원 △이월금 23억 9,045만 원이다. 농가거출금은 2021년 도축마릿수 84만 두, 거출률 99%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그래프>.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은 △소비홍보 84억 4,121만 원(25.8%) △유통구조 26억 1,435만원(8.0%) △교육 및 정보제공 63억 3,141만 원(19.3%) △조사연구 10억 3,626만 원(3.2%) △수급안정 55억 64만 원(16.8%) △운영비 18억 6,519만 원(5.7%) △기타비용 12억 4,707만 원(3.8%) △수급안정적립금 48억 2,518만 원(14.7%) △예비비 9억 910만 원(2.8%) 등이다.
한우자조금은 “수급안정적립금과 기타예비비를 제외한 한우자조금 2021년 세출 예산은 총 270억 3,613만 원으로, 2021년 총 세입 즉 농가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총액인 259억 5,700만 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약 11억 원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적자 부분은 수급안정적립금에서 전용하지만, 수지균형 예산에 맞춰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 운용에 초점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은 △효과적인 한우 홍보 강화로 한우가격 안정도모 △한우농가의 자발적·선제적 수급관리 활동 지원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환경대응력 강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활동 지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우자조금 사업 부문별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는 <박스1>과 같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생산 및 수급전망과 코로나19 등 소비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해 약 60개의 사업을 운영한다. 2021년 한우 생산과 수급, 한우 소비 환경은 <박스2>와 같이 전망된다. 
한우자조금은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프라인 이벤트, 한우수출 지원사업, 학생 대상 우수성 정보제공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축소·운용한다. 
아울러 2021년 소띠해를 기념하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한우산업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한우이야기’ 다큐를 제작하고, 소띠해 해돋이 행사 등도 예정됐다. 
이 외에도 한우자조금은 코로나19, ASF·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한우농가 교육 동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생산자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신설했다. 2021년 한우자조금 사업과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