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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대의원회’ 서면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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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성 384억 6,108만 원 계획 대비 100.5% 달성
2020년 사업규모 총 356억 원

 


한우자조금이 지난 4월 서면으로 2020년 ‘제1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2019년 한우자조금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한우자조금 상반기·결산 감사보고, 2018년 결산 및 2019년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전차 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한우자조금 미납금 현황 및 관리방안 등도 보고했다. 감사보고와 보고사항은 모두 원안 접수했다.

 


2020년 제1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가 지난 4월 서면으로 진행됐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지난 3월 예정됐던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한 후 초중고 개학 시점인 4월 6일에 개최하려 했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해외 확진자 유입 등이 이어져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면회의 결정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제1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4월 2일~4월 9일)’에는 관리위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제1차 대의원회의(4월 13일~4월 28일)’는 대의원 249명 중 205명(82.3%)이 참여했다.

 

 

2019년 조성 384억 6,108만 원·운용 265억 4,797만 원
‘2019년도 한우자조금 결산’에 따르면<그래프1 참고>, 2019년 한우자조금 조성액은 총 384억 6,108만 원으로, 계획(382억 7,594만 원) 대비 100.5%의 조성 실적을 보였다. 예비비성 자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 금리를 우대받아,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농가거출금 149억 7,430만 원 △정부지원금 94억 2,500만 원 △예치금 이자 2억 441만 원 △기타 수익금 493만 원 △2018년 이월금 138억 5,244만 원이다.
운용 실적은 △소비홍보 78억 6,848만 원 △유통구조 26억 1,943만 원 △교육 및 정보제공 49억 9,470만 원 △조사연구 5억 6,946만 원 △수급안정 79억 3,745만 원 △징수수수료 10억 2,811만 원 △운영비 15억 3,034만 원으로, 총 265억 4,797만 원이 운용됐다. 이는 계획(307억 797만 원)의 86.5%를 운용한 것이다. 

 

그래프1.jpg


 
예산심의 소위원회 운영 ‘매우 긍정적’
2019년도 한우자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사무국 운영 및 업무 집행 상황 등에 대한 ‘2019년 결산 감사 보고’에서는 ‘예산심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예산 수립 기틀 마련’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했다.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우자조금 사업의 추진 방향, 예산편성 기준(안) 수립, 예산 책정의 적정성, 신규사업 검토 등의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월금 예산 중 일부를 차년도 예산에 수립하고 결산 후 추가로 확정되는 이월금은 수급안정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한우자조금이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심의 소위원회가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 유사·중복성 여부 등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 △청계광장 한우 직거래장터 ‘명절엔 역시 한우고기’라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 △홍보 효과를 배가하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통화연결음 사용자 확대 등 홍보 다변화 △홍보대사 역할 방기한 한혜진 대상 손해배상 소송 승소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 수익 증가 등을 긍정적인 사항으로 봤다. 
보완·발전돼야 할 사항으로는 △한우자조금 사업 조기 집행 및 집행률 향상 방안 강구 △한우협회 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방법 개선 마련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한우 소비촉진 행사 다각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번 감사보고에서는 2018년도 결산 감사(9건)와 2019년 상반기 감사(9건)에서 보완·개선토록 한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밝혔는데, 16건이 시정 조치됐고, 2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서 발문.jpg

 


2020년 한우자조금 세입·세출 363억 3,662만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2020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규모는 총 363억 3,662만 원이다.
세입 세부 사항은 △농가거출금 149억 9,850만 원 △정부지원금 94억 2,500만 원 △전년 이월금 119억 1,312만 원이다.
세출은 △소비홍보 76억 2,376만 원 △유통구조 26억 7,981만 원 △교육 및 정보제공 64억 5,918만 원 △조사연구 9억 3,984만 원 △수급안정 99억 8,299만 원 △운영비 17억 4,725만 원 △기타 비용 11억 9,458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44억 2,297만 원 △기타 예비비 12억 8,623만 원 등이다.<그래프2 참고>  

히그래프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