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열고 한우정책연구소 비전과 전략과제

기자간담회 열고 한우정책연구소 비전과 전략과제
“한우산업 현안에 선제 대응 위한 논리 개발할 것”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우정책연구소 설립·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협회가 지난 20여 년간 한우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한우산업이 양적 발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 등이 최근 다수 도출되고 있으며, 한우산업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논리 개발, 한우산업 통계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 현안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운동권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우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한우산업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이고 현장에 강한 연구소’란 한우정책연구소의 비전이 선포됐으며, 이어서 한우정책연구소의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4대 전략과제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관세 제로화 시대를 극복하고,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한우산업 안정 대책 도출 △국민과 소비자·정부·정치권에 한우산업 존재 이유와 육성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 개발 제시 △한우농가 고령화·소비인구 감소 등 한우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미래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 제시 △농장에서 식탁까지 한우산업 현장에서 문제와 해답 찾기 등 한우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연구이다. 
이에 대한 단기 기본과제로는 △한우와 관련한 현안에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춘 치밀한 대응 논리 개발 △미허가 축사·가축분뇨법 등 한우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 △법령 입법과 개정 동향 파악과 새로운 정책 도입과 기존 정책 변화와 같은 동향 밀착 관리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와 미래 준비 전략과제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비육우 생산제 도입 등 한우산업 지원 당위성 논리 개발과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 등 한우가격 안정화 방안 제시와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등이 꼽혔다. 

 

한우정책연구소 계재철 소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한우산업 현장에서 과제 발굴과 그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한우산업을 위협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집중해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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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방문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으로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축산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축산인들의 요구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현재 20%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며 “가축분뇨법의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법안 촉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5개 부처 장관명의의 합동 서신을 지자체 단체장에게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부처국장간의 간담회에서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축단협은 가축분뇨법과 타 26개 법안과의 분리 개정 및 대통령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원활한 해결을 위해 축단협회장단과 관련부처국장간의 TF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 환노위원장·정부·축단협은 월례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미허가 축사 문제와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 축사를 이대로 진행한다면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전부 범법자가 될 상황으로, 결국 폐쇄밖에는 답이 없다”며 현실성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