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범정부 부처 전향적 자세 촉구>

 

지난 8월 13일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범정부 부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지난 겨울 수차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축산농가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한우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이슈로 농가들의 걱정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4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해, 측량 등 축산농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도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측량기술의 변화로 이전 측량 자료와 다른 점이 많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소방시설, 도로인접 등 농가가 수용하고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에 범정부 부처는 “측량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측량 신청 자료만 있으면 9월 24일 이후에도 반려받는 농가 없이 측량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해졌다. 
한편, 김홍길 회장은 지난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의 상견례에서 미허가축사 문제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OEM 사료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한우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