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외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행정 절실>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먼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 없는 동일 사안 지자체 공통적용 △관련 법령 허용범위 지자체 권고 △관계부처 유권해석 탄력적 운영 △선별적 적법화 허가 등 35개 사안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우리 축산인들은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40℃에 가까운 찜통더위 속에 우리 축산인들은 또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게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홍길 회장은 “지금처럼 농업에 관심이 없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축산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축산인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관심을 두고 축산인들이 마음 편하게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9월 중으로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축산인을 말살하는 정책만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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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이사회 개최 
<OEM 사료 사업 추진으로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우산업의 안정과 농가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OEM 사료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 도지회와 연계해 진행하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농협사료를 비롯한 민간 배합사료 업계에서는 한우농가들이 요구하는 원가 공개에 지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OEM 사료를 출시하면 사료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에 따른 가격연동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7월 중으로 OEM 사료 생산업체를 공고하고,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전국한우협회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면 50만~60만 원 상당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군지부의 자율적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군지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우정책연구소 설치 계획도 발표됐다.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변화를 자세히 점검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와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영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 외에 전국한우협회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은 창립일인 9월 14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우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