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우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 개최
<농민 중심 전후방산업 통합으로 대기업 원천 차단해야>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지난 5월 18일 전북도청에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부분 축산업은 이미 대기업 소속의 소작농 개념이 된 지 오래”라면서 “마지막 보루인 한우마저 기업에 넘어간다면 농촌이 살아갈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농협은 그간 농민을 홀대하고 조직운영에만 급급해 왔다”면서 “농축산업을 존중하는 농협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250만 농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섭 전북도지회장은 “기업의 농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이 시점에 ‘농업의 주체가 기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농민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며 먹거리 측면에서는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라면서 “농업을 자본논리, 시장논리, 무한경쟁의 논리를 앞세우는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제토론 
ICT 활용 및 관련 법안으로 규제 마련 필요 

이날 제1발표자로 나선 협동조합 농장과식탁의 김재민 연구기획실장은 “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대안은 한우생산자조합이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전후방산업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기업자본이 축산업에 진입하는 기회는 가격 폭락, 사료 가격 폭등 등 농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촉발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아울러 김 실장은 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ICT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가맹사업법, 보험법, 방송법, 동반성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참고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동조합 농장과식탁 김재민 연구기획실장>

농협 환골탈태 시급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막으려는 조치로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은 ‘농협개혁과 한우생산자의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국장이 농협중앙회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데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정서가 농민들 사이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다. 이의 근거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하향식 통제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하락과는 무관하게 농협 임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에 대응하는 한우농가의 실천과제로 이 사무국장은 2019년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협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 농민조직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우생산자조직 간 연합사업을 전개해 한우생산자조직 활성화에 공을 들일 것 등을 제시했다. 

 

<(사)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종합토론 
농민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에 대해 패널들이 각자의 소견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대기업 농업 진출, 위탁 사육 등 농축산업계의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흉으로 농협을 지목했다. 농협에 대해 ‘농업계의 갑질을 일삼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황 전무는 “농협은 품목별 연합회로 개편하는 등 농협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기업의 농축산업 진출은 농업의 다양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져 농업의 지속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농협이 변해야 농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결국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농협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의식이 높아져야 농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며 협동조합 활동가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박흥식 의장은 농민 삶의 질 향상 문제에서 농협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지금이라도 농어촌특별위원회에 농협의 변화를 위한 특별위를 구성해 농업을 바꿀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는 농축산업의 주체는 결국 농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농협과의 갈등은 농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반농장 이근수 대표는 “대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최적화 된 조직으로 농가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농축산업은 기업자본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에 대해서는 기업자본과 일맥상통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정부도, 농·축협도, 지식인들도, 농가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농가들은 스스로 뭉치고 결속해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농정 축산분과 박승술 위원장은 토론회를 경청하고 농협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박 위원장은 “각 분야의 농협개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농축산업에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