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외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축산농가 목 놓아 외치다>

 

전국한우협회와  27개 생산자 단체가 소속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 1만 축산농가는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연단에 선 축산단체장들과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3월 24일 이후 식량산업 붕괴와 함께 축산농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축산업 홀대와 정책살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3년 연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FTA로 죽이고, 무허가축사로 또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무허가축사 완료농가는 12%에 불과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모두 붕괴되므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2월 국회에서 무허가 축사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축산농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별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 궐기대회는 전국 축산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축산단체장은 대표로 이같은 전국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김태흠, 이완영, 김명연, 권석창, 안상수, 이명수, 박찬우, 김재원 의원과 국민의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이 참석해 여·야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축산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적극 공감을 표출하며 무허가축사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 

 

 

 

전국한우협회 2018년도 중점 추진 계획
<무허가축사, FTA 등 당면현안 외 4대 추진 과제 선정>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2월 21일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2017년 제 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면현안인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잘못된 한미 FTA 철폐 또는 원상복구, 김영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농협적폐청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사회는 ‘한우산업 안정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한우가격 안정·생산 기반 구축 △소비지향적 생산과 유통 확대 △한우협회 정체성·조직 강화 △품격있는 민족산업 제고 등 4대 과제를 선정,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가격이 올해 안정적이긴 했지만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한우 산업을 둘러싸고 있다”며 “전 농가 회원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집된 힘을 갖추고 협회 조직부터 탄탄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