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 폐기하라! 외

농축산인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 폐기하라! 
<FTA 폐기 촉구 항의와 기자회견 잇달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싸고 농축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 폐기’ 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청와대 및 국회 앞에서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했다. 

 

11월 1일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한미 FTA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내 농축산 관련 단체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부문의 피해가 막대한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월 1일 청와대와 국회 정문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축산업이 더 붕괴하지 않기 위해 농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한미 FTA 협상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FTA가 농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잘못된 협상이라는 것은 지난 5년간 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쇠고기 수입과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으로 이미 입증되었다”면서 “한미 FTA 협상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만약 백번 천번 양보해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 농업 부문, 특히 쇠고기 분야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0일 
대책 마련 요구, 거센 항의로 공청회 전면 중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앞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에 이어 공청회에 참석해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전면 중단시켰다. 
김홍길 회장은 “시장의 99%를 개방해 자급률은 사정없이 떨어지고 농가도 반 토막 났는데 더 이상의 개방이 없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FTA 폐기를 각오하고 더 이상 추가 관세를 내리지 않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토론회석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원들에 막히자 책상 위에 올라가 몸을 던지고 옷을 벗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하자 미국 축산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애초 협상에 손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 봐도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 협상인지를 설명하고도 남는다”면서 “피해가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5일
국회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농가 피해 토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 길 등 생산자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범 농업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 단체는 “농축산업이 반 토막이 났는데 뭐가 호혜적이냐”며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 못한다. 한미 FTA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치고 설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설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1월 22일
농축산업계 간담회, 세이프가드 유명무실해 현실적 대책 필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협정폐기를 요구하는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간담회가 지난 11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려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간담회가 한미 FTA로 피눈물 흘리는 축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김홍길 회장은 “정부가 피해대책으로 말하는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사실상 수입물량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되는 실정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균형의 추는 매우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농축산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한미 FTA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정한다 해도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조건을 허용하는 등 현재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미 FTA 폐기·농협 적폐청산 요구 한목소리 
<1만여 농가 여의도 집결, 전국대회 개최>

 

△한미 FTA 폐기 △농협 적폐청산 △헌법개정 △농정개혁 △쌀값 1kg 3,000원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전국 농축산인 1만여 명이 지난 11월 18일 여의도로 집결했다. 한우협회를 비롯해 농민의 길, 농민헌법운동본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이 모여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해 강도 높은 집회를 펼쳤다.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이날 단상에 서서 "농협 적폐청산을 위해 릴레이 집회를 이어갔지만 김병원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농가소득 5000만 시대를 열겠다 했지만 농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 조직만 거대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단상에서 투쟁구호로 농민들을 격려하고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처럼, 국민들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농민헌법 쟁취와 농정개혁을 외쳤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년 만에 논의되는 개헌에서 농민을 제1번으로, 1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 농민이 이제 당당하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촛불 혁명의 원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원천무효 폐기
<FTA 2차 공청회장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정부가 개최한 한미 FTA 재협상 제2차 공청회에서 한우협회를 포함한 ‘한미 FTA폐기를 위한 농수축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FTA 대응대책위 등 농수축산물 관련 단체들은 공청회장인 코엑스 3층 E홀 앞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반대 기자회견과 함께 피켓을 들고 강력한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농민 관련 단체들은 일관 되게 한미 FTA의 폐기를 요구했다.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한미 FTA 시행 이후 한우 농가가 18만 농가에서 8만 농가로 줄었다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한미 FTA 폐기 이행을 촉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야당에서 여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뀌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원천무효적으로 한미 FTA의 폐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