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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한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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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한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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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욱 변호사

 

일반 사람들은 가축들이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설마 큰 고통을 받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축들은 인간보다 수십배 이상 예민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무심코 퍼지는 소음과 진동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축들은 소음과 진동에 대한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이상으로 불안해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점도 동물에게는 공포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소음과 진동에 오래 노출되는 가축들은 체중증가량이 줄고 번식능력 감퇴 현상이 발생하며, 그 증상이 심할 경우 유산, 사산과 폐사율이 증가합니다.

축사 주변에서의 공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사진은 촬영 일자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소음계로 소음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진동 수치를 측정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설비가 필요하기에 소음도만이라도 잘 측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촬영하는 것 외에도 농장일지 기록, 수의사 소견서 확보 등 증거자료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증거자료들을 잘 확보한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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