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10가지 방안

1

농축산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의 ‘농축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축산물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래생명산업이다.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

2

축산 관련 식품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

2012년까지 생산·가공·유통·판매 전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방역, 검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가 이원화되어 관리 중이다.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문제발생 시 신속·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식품관리체계를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식품육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축산물 적정 자급률 상향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축산업은 미래식량주권 확보에 있어 필수적이며,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10년 내 주요 축산물 무관세 현실화로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우려가 보이는 상황이다. 현행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주요 식량의 자급률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감소와 관련 산업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설 선물세트 판매액의 감소는 물론 외식업의 경우, 법 시행 전 대비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다. 농축산물의 소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농가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5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지원 강화

정부의 축산정책은 생산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축·가공의 유통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축산업을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패커 개념으로 유통부문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축산물 도축·가공 등 유통부문의 지원 확대 및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6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무허가 상태다. 또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사육 제한, 축산농가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및 보전비율 완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축산업 부문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조건 개선 및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AI 방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청정축산 구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국민의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로 깨끗한 사육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청정축산을 위한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 현장 방역기반 구축 강화,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9

농지와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확대로 경영비 절감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10

기업의 축산업 사업분야 진출 제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축산업 사육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축산업에 기업 진입 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