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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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19일, 공고 제2026-305호를 통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7월 23일 시행 예정인 「한우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1.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2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부 측 참여 대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며,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관련 단체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이 명시되었다.

또한, 현장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와 한우산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군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2.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경영개선(안 제3조, 안 제4조)

한우의 수급 조절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한우수급조절협의회 및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해졌다. 또한, 농가가 수립하는 경영개선계획서에는 한우 생산과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 현황과 경영개선자금의 활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었다.

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및 농가 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의한다. 교육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로 규정되었다. 교육 기관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운영기관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가에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4. 부산물 활용 및 보호품종 지정(안 제7조, 안 제11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한우 부산물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를 보호 품종으로 명시했다.

5.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안 제10조)